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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4대 중 1대꼴 안전성 부적합
작성일 :
2017-06-08
조회 :
127
작성자 :
G1사이트관리자
동아일보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기존에는 회원 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명의도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고,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http://bizn.donga.com/car/3/all/20170608/8477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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