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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작성일 :
2018-06-13
조회 :
43
작성자 :
30Yozoh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매년 12월은 직장동료각종 모임들로 인한 송년회 때문에 잦은 술자리로 술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많아집니다.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없을텐데요 '한 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망자는 36, 올해도 벌써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100일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 잘 알고 계시나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근거조항이 된다.



무조건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 해서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에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조건을 살펴보면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부분은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즉,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의 처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손님이 추후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 업자를 뜻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술을 사는 손님이 음주운전을 할지, 택시를 탈지, 대리기사를 부를지 알 수 없기에 운전을 적극 말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운전자의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주가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들이킨 손님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한 사례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주차를 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술을 먹고난 이후에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9%였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서로 애인 사이인 두 사람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음주상태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여자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자신의 차키를 건네준 남자친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이유를 살펴보니 남자친구보다 술을 덜 마셨고, 운전경력이 짧아 운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경찰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총 96명이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 판결, 89명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인데 뭐" 등 같은 터무니 없는 말로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운전자가 단속, 사고 시에는 동승자 역시 방조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키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음주운전을 한 본인도 처벌을 받지만, 방조한 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 대상임을 항상 기억하고 술을 마셨을 때는 '자동차 키'라는 도구보다는 대리운전이나 가족  운전이 가능한 자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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