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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18-06-11
조회 :
19
작성자 :
31Yozoh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를 기르는 인구가 1천만에 육박한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정말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숫자만큼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로 키우던 동물들과의 산책이나 이웃이나 주변인의 차량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때 사례와 보상 내용, 사고 예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다친 것이니 자동차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가해자나 보험사가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인정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물로 간주되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가 미처 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 다리와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비만 1천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법원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애완견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며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한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차에 치여 치료비가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개 값만 지급하고 치료비를 지급 할 수 없다 하여, 소송한 결과 반려동물은 물건과는 달리 평가 되어야 하기에 치료비가 강아지 값보다 많이 들어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기에 과실을 50%로 하고 전체 치료비 320만원 중 절반인 160만원과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합해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실제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을 시키다 개가 도로로 뛰어들거나 목줄을 했더라도 줄을 길게 잡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주인의 과실도 커집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갑자기 반려동물이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교통사고를 피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감속운행을 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주인은 실외에서는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거나 위험한 골목길, 차 도로에서는 가급적 안고, 걸어가고 있거나 안고있는 동안에 목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반려동물이 되도록 오른쪽으로 붙여서 건너는 것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웠을때에는 반려동물이 몸무림 치는 것을 막다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거나 핸들이 꺾일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용케이지나 가방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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